경제위기 뒤, 노동계의 난제들 The challenges beyond the crisis  


전세계를 강타한 거대한 경제위기와 함께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원인이 있다.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것이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노동시장을 결정할 것이다. 



+ 본글은 지난 2012년 11월 25일 ILO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ILO Executive-Director for Employment 인 José Manuel Salazar-Xirinachs 의 "The Challenges beyond the crisis"라는 글을 번역한 글입니다. 



세계경제와 각국의 난제들은 단순히 그들이 맞이하고있는 전세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것 뿐만이 아니라, 세계 노동시장이 겪고 있는 구조적 변화의 시기를 견뎌야 하는 것도 있다. 


6개의 주요 난제들은 매순간 매관점 세계노동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우리가 행하고 있는 직업과 그 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첫번째 난제는 기술의 발전이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매 순간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로보트,컴퓨터, 자동생산과 같은 시스템의 도입은 생산력을 높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생산직에서 생길 수 있는 직업의 창출을 막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을 포함한 몇 나라에서는, 이미 과학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해 생산직의 감소를 경험해 왔다. 반면 개발국(developing country)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직업 양상은 서비스 분야의 관리직 (interaction job)이며 이는 매니저, 엔지니어,세일즈멘,의사,변호사,교사등을 포함한다. 




또다른 난제는 신흥경제의 도약이다. 이것은 단순히 지역적 국가 경제성장이나 소비력 증가를 말하는 것 뿐 아니라, 개발국등에서의 교육수준 증가등을 포함하며 이는 노동자의 기술수준증가도 포함한다.


지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113개의 개발국에서의 대학 학사 및 석박사를 끝낸 자원의 수는 7천200만명에서 1억 3천6백만명으로 증가했다.  


이 변화는 세계 지식 노동시장의 변화를 만들었다. 이전에 개발이 끝난 국가(developed country)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적인 독점구조 즉,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방식으로 똑똑한 일들을 한다. 는 더이상 적용가능의 범위를 넘어섰다. 




세번째 난제는 기술직업 불일치 (skill mismatches)이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구직자와 그들이 일 할 수 있는 일자리의 불 일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 또한 부상하고 있는 문제이다. 많은국가들은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 이런 모순적인 결과는 높은 실업률과 기술부족(Skill shortages)을 동반한다. 




유럽과 일본 그리고 중국 등에서의 인구 구조 변화 또한 여러 난제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이 국가들이 30-40년후에 노동가능 인구의 2배가 넘어버린 노령인구의 연금과 의료보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 또한 노동력 부족과 기술인력의 부족을 어떠한 식으로 감당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청소년 및 노인인구의 노동 참여는 노령화 사회의 일부 해답이 될 수도 있다. 




다섯번째 난제는 세계여론의 기대치 증가이다. 즉 리오 +20 선언문과 같은 "The Future We Want" 라든지, 또는 고효율, 저탄소성장과 같은 과제들이다. 


환경관련직종(Green Job)의 등장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비경쟁적인 지속불가능한 기술발전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Green Job의 도입시 노동자들이 과거의 산업에서 환경중심의 산업으로 이동할수 있는 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 하는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난제는 사회단결과 상생을 위헙하는 소득 불일치이다. 이는 사회단결 분리 뿐 아니라 공중자본에도 영향을 주며, 개인의 빚을 늘리고 있다. 비정기직, 비정규직, 임시직등을 통하여 몇몇 국가에서의 소득 불일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형태의 노동은 이제 더 이상 개발이 끝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위 6가지의 난제들은 지금의 시국을 바꿀 수 있다. 세계경제불황이 주고 있는 지속적인 효과와 동시에, 이 난제들은 지금의 기회들을 결정하며, 미래 노동시장의 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이 난제들은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세계화가 아닌 모두에게 공정한 세계화와 포용적성장(Growth Inclusive)을 위해  우리가 인지하고 견제해야할 "Great Restructuring(거대구조조정)"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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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글은 지난 2012년 11월 25일 ILO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ILO Executive-Director for Employment 인 José Manuel Salazar-Xirinachs 의 "The Challenges beyond the crisis"라는 글을 번역한 글입니다. 


http://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comment-analysis/WCMS_194058/lang--e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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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일들  |  2012.12.1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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